4차 재난지원금 내용

4차 재난지원금 내용 알아보아요.

-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에 경기도민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서울 및 다른 시민들은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경기도를 약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액은 10만원 (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화폐)으로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까지 모두가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이 요즘 좀 많이 부럽습니다. )

- 교섭단체 연설에서 나온 여당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인지,
  특정계층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으로으로 할 것인지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규모는 약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재난지원금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출처 : MBC 4차 재난지원금 내용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나

1.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게? 아니면 특정계층에게?

-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정계층들이 2020년부터 피해를 많이 받고,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시작된 각종 지원금 (재난, 버팀목, 피해계층 등)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사태와도 같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직도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대출 등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나, 각종 지원금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건전성이 나날이 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채발행, 세수확보, 휴 돈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특별 계층의 80% 이상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생계가 너무 막막해진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을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참합니다.)

 

출처 : MBC 4차 재난지원금 내용

2021년 12월 초부터 발효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수도권 및 일부 지역)는 그나마 영업을 하던 음식점, 커피숍 및 기타 다른 영업점들 역시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는 집합 금지되었고, 주점, 운동시설(피트니스,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음식점 이런 모든 영업도 9시로 제한되어 관련 업종에 일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못마시고 전부 테이크 아웃해야 하니 저절로 커피숍을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로 매일 발생했기에 정부 방역당국에서는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2.5 단계를
시행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거리두기 2.5단계 지금도 유효합니다. 
삶의 낙이 없어진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식, 지인들 모임, 회식, 술자리 등을 외부에서 하는데 큰 제약이 따랐지만, 그래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잘 따라준 국민들 덕분에 이제는 300명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2021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도 접종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정부는 방역지침을 통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특수계층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출처 : MBC 4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2. 4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하나?

 
- 더불어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교섭단체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보편적(전 국민)과 선별적 (특정계층) 지원에 대한 합의도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또는 특정계층의 지급 시기를 나눠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3월 즈음)
나라의 빚이 많아서 무조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특정계층에게 재난지원금만을 주는 것이 아닌 다른 세제혜택과 같은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당연히 피해를 가장많이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특정계층들에게 먼저 지급해야 하고 선별적 지급을 해도 
  그분들만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가장 심한 매출 타격을 받은 분들 위 로드립니다.)
-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에 있어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예산이 넉넉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시는 분이라 재정상태를 더 먼저 걱정하실 수도 있습
 니다. 무조건 곳간의 돈을 내어주면 그 빈 곳간은 또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심각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전 국민에 지급해 줄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쉬운 결정이 절대 아닙니다. 

 

출처 : MBC 재난지원금

- 반드시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만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되어온 각종 재난금으로 우리나라의 곳간이 많이 비어있고, 나랏빚이 너무 많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의 부채는 모두 다 일시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쌓이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재난 지원금

 1) 1차 재난지원금 : 100만 원/가구,  (14조 3천억 원)

 2) 2차 재난지원금 : 7조 8천억 원 (통신비 지원 포함)

 3) 3차 재난지원금 : 9조 3천억 (피해계층에 지원됨)

-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빚(부채)은 856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어 956조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2020년보다 100조 빚 증가함)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나라의 부채가 걱정이고,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하게 되면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
및 특정계층의 삶이 막막해집니다. (재난지원금은 양날의 검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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